시장은 과연 도덕적인가? 독서 창고(글사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10점
마이클 샌델 지음, 안기순 옮김, 김선욱 감수/와이즈베리

우리는 흔히 쉽게 이렇게 이야기 하곤 한다. “야, 세상 참 많이 좋아 졌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 말이야! 라고 말이다.

맞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돈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세상이다. 가짜 친구도 만들 수 있고, 가짜 부모에 신부까지도 구할 수 있는 세상이니 말이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이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이 시장 경제가 과연 도덕적인가! 하고 말이다.
그는 이 책에서 최근의 미국의 사례들을 들어서 과연 시장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으로 포장된 정책들이 어떻게 우리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침해 하고 있는 지 보여주고 있다.

거래 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와 재화는 공공성이라는 부분 보다는 거래 시 발생되는 재화의 가치로 평가가 되고, 마치 그것이 당연시 되는 것들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장에서는 “새치기” 라는 화두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재로 인식되는 도로의 활용, 의료 시장의 진료 우선권 등등을 먼저 확보해 두고 개인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공적으로 제공 되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 사이에 돈이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당연시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누려야 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가진자와 못가진 자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어 질 수 있으며, 과연 비용을 많이 지불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더 가져야 하는가? 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에게 남긴다.

2장에서는 “인센티브”라는 내용으로 과연 교육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고 또는 당연히 금지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지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를 허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도덕이나 지켜야 하는 것이 과연 비용 지급이라는 것으로 대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 해 주고 있다.

3장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시장은 어떤 부분과 서비스로 우리가 공통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덕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사례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돈을 통한 사람 구하기와 핵 폐기장등의 없어 져야 할 폐기물들을, 제공 되는 금전적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허용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결국 4장에서는 보험 상품을 통한 “삶과 죽음” 까지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탄 할 만한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 되고 있다. 나도 이 4장의 내용을 보고 과연 이런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이 거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에 꽤 많은 충격을 받았다.

즉 개인이 가입한 생명 보험 상품을 구매자가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가입자에게 구입을 하고 죽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대신, 가입자 사망 시 그 사망 보험금을 구매자가 가져가는 형태인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고, 이런 금융 상품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쇼킹하게 들렸다.

5장에서는 “명명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공적으로 사용 되는 건물이나 지하철 역 등의 명칭을 기업이 돈을 주고 사서 명칭을 연관된 브랜드로 만들고 그것을 홍보하는 내용의 이야기였다. 4장의 내용 보다는 우리 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사례 들이어서 조금은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총 5장에 걸친 그의 이야기는 어느 부분에서는 이 정도는 시장에서 인정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 4장의 내용처럼 보험 상품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 책을 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결국 과연 “시장은 정말 도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성찰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정말 교묘하게 시장이라는 거대 한 괴물이 우리의 도덕적 정신을 갉아 먹기 전에 말이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간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http://attmo.egloos.com2013-09-15T23:27:17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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