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의 명목위에 쌓아 버린 법의 울타리 이야기.. 독서 창고(글사랑)

불멸의 신성가족불멸의 신성가족 - 8점
김두식 지음/창비(창작과비평사)

일전 이 책의 저자가 쓴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우리 법조계의 아쉬운 부분의 현실을 저자는 써 내려가고 있었다. 제목에서 느끼는 것처럼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점을 써보라하면 법이라는 특성때문에 "공정성의 명목위에 쌓아 버린 법의 울타리 이야기"라는 점을 이글을 통해서보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사법 시험의 제도의 특성상 과거에서 부터 도인의 자세로 몇년을 공부하여 저자가 이야기한대로 그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보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마치 벌레에서 인간이 되어가듯한 관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때부터아마 그들은 마치 조금씩 조금씩 그들만의 성벽을 하나하나 쳐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공정성을 가장 큰 화두로 하는 그들은 외부 사회와의 단절을 통해서 그것을이루려고 하였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만의 성벽이 되어서 내부적인 부조리와많은 문제점을 드러나게 하고 말이다.

한 개인에 있어서는 사법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희망과 절망의 양 극단을 오가는 것이고 희망의 끝을 본 개인들은 그 자신들의 울타리를 치고 그것이 법조계라는조직 자체의 더 커다란 장벽이며 외부와의 단절을 기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정말 저자가 이야기한거처럼 단 시간내에 이러한 조직과 문화와 구조가 바뀔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몇가지 희망적인 사건들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자는 조심스레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 우리도 우리의 법에 대한 무관심이나 혹은 그들은 우리와 틀리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외적인 장벽을 쌓을수도 있고, 개인적인 학연이나 지연 또는 금전적이 측면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점도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그 바벨탑을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해주는 점이 되었다.

저자가 정말 오랜시간 법조계 내,외부의 목소리들을 담아내려 했다라는 점이 이 책이 가지는 신뢰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특히나 처음 도입부에 나오는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은 우리가 왜(?)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체험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었다.

현재는 과거와 같은 막무가내식의 불합리가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법에 대해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또 절차를 무시한 법을 활용하려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신이 입는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었다.

"불멸의 신성 가족" 그들이 그들의 바벨탑 안에서만 살게 된다면 결국 법이 가지는공정성은 사법의 정의처럼 만인에게 공평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더욱더 크다할 것이며 우리의 관심이 그 벽을 조금씩 허물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왔던대로 법이 미치는 영역은 성역(聖域)도 불사하기 때문이아닐까하는 생각때문이다.
http://attmo.egloos.com2009-05-20T00:06:46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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